12.2조 추경, 산불 피해 복구와 소상공인 지원

 

정부가 발표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번 추경은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과 코로나 이후 침체된 골목 상권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의 디딤돌’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편성되었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산불 피해 복구, 왜 추경이 필요한가

2024년 봄,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 이상의 충격을 남겼습니다. 수천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불탔고, 농가와 산촌 주택 수백 채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과 임업인, 농업인 등 생계를 자연에 의존하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생존 기반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자연재해가 남긴 상처는 단기적 복구 예산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이번 추경에 약 4조 5천억 원을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 배정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산림 복원, △주택 및 기반시설 재건, △영농 장비 복구(농기계, 비닐하우스 등), △산불 방재 시스템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 자금 지원과 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수 지원 프로젝트도 추진되며, 단순한 복구를 넘어 삶의 회복을 위한 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단순한 지원금 배분을 넘어 중장기 재난 대응 인프라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용 드론 확대, 위성 기반 실시간 통신 체계 구축 등 예방 중심의 방재 시스템 구축 예산도 포함되어 향후 유사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피해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이 만들어지는 의미를 갖습니다. 정부가 이들에게 제공하는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복구 의지의 상징이 됩니다.

소상공인 구제를 위한 필수 재정투입

산불 피해 복구 못지않게 이번 추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입니다. 약 6조 원 규모의 예산이 여기에 배정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구조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초점을 둔 정책 설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 경영안정자금 확대
•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 운영
•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정책 확대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특히 비대면 경제가 일상화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디지털 인프라 부족으로 시장에서 소외되던 소상공인을 위한 장비, 시스템 지원은 생존을 넘어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요소입니다.

또한 지역 상권별 특성과 업종을 반영해 맞춤형 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 브랜딩 교육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단순히 어려운 업체에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업체에게는 ‘재기 기회’를, 위기에 빠진 업체에게는 ‘생존 가능성’을 주는 전략적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도움’이 아닌 ‘투자’로 느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존 이후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형성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사용처의 투명성이 관건

정부 예산이 아무리 크고 좋아 보이더라도, 그 돈이 제자리에 쓰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처럼 긴급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가진 예산은 그 집행 방식과 투명성이 신뢰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이번 추경예산에 통합 집행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복지부, 행안부, 중기부 등 관련 부처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중복 지원 여부를 자동으로 필터링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실제 어떤 지역에, 어떤 계층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에 대한 집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감사원의 사후 감사 시스템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 항목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단체,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돈이 제대로 들어가는 구조”를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론: ‘단순한 돈’이 아닌 ‘공공의 약속’으로

이번 12.2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은 단순한 예산안이 아닙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전하는 하나의 공공적 약속이며, 국가가 국민을 책임진다는 실질적인 메시지입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는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에서 성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합니다. 특히 단기적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은 단순한 ‘퍼주기’ 예산이라는 비판을 넘어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정책은 집행의 투명성, 사후 관리 체계, 국민과의 소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어디에, 어떻게, 왜’ 쓰이는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의 상시화, 경기 침체의 구조화는 향후에도 다양한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얻은 교훈은 다음 정책의 설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이번 추경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고통 속에 있는 국민을 향한 정부의 손길이며, 그 손길이 믿을 수 있는 손이어야만 합니다. 이번 추경이 그런 신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