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당보조금만 520억, 국민은 납득할 수 있는가?

 

대선, 총선 등 굵직한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정당보조금을 둘러싼 논쟁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특히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공개된 520억 원 규모의 정당보조금은 세금 낭비 논란과 투명성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당보조금 제도의 목적은 분명하지만, 현실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복되는 논란의 근본 원인과 개선 방향을 알아봅니다.

정당보조금의 개념과 법적 근거는?

정당보조금이란 국고에서 각 정당에 지급되는 정치자금으로, 정당의 자율적인 정치 활동을 장려하고 정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자금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 제도를 시행 중이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보조금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정당보조금은 기본적으로 각 정당의 의석수와 직전 선거의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분배됩니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지급된 정당보조금은 총 520억 원에 달하며, 이 자금은 각 정당의 선거준비, 공약 발표, 조직 운영,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자금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투명성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회계보고가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공개되고, 그조차도 상세 항목은 생략되거나 비공개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국민 감시가 어렵습니다. 일부 정당에서는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고도, 이를 형식적으로 보고하거나 감사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20억 보조금,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

정당보조금은 정치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오히려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당의 회계 보고 체계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보고 형식은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으나, 실제 사용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작성돼 사실상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국민이 체감하는 ‘정당의 실효성’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일부 소수 정당에게도 배분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석이 하나도 없거나 활동이 미미한 정당에도 수억 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납세자는 그 정당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셋째, 선거철이 다가오면 갑자기 증가하는 보조금 규모 자체도 불신을 키웁니다. 선거에 따른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당 간 자금 운용의 차이, 집행의 적절성, 선거 이후 감사의 실효성 등이 부족해 ‘꼼수 정치자금’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또한, 일부 정당에서는 보조금을 선거 이벤트 비용이나 당직자 급여 등으로 집중 지출하며, 홍보물 제작비나 기표소 운영비 등으로 포장해 실제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당보조금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해치는 주범이 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당보조금 제도의 개선 방향은?

반복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당보조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은 대기업이나 사조직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소수 정당이 일정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동반합니다. 첫째, 사용 내역의 실시간 공개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일정 기준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만 보고가 이루어지며, 그마저도 연 단위 보고로 시의성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디지털 회계 플랫폼을 도입하고, 모든 국민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정당 회계 감사의 주체를 국회나 정당 내부가 아닌, 독립된 외부 감사기관으로 지정해 정치적 중립성과 감시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정당 설립과 보조금 수령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합니다. 현재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정당을 만들 수 있고, 일정 득표율만 넘으면 자동적으로 수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어 ‘페이퍼 정당’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형 정치자금 감시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NGO, 언론,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데이터 기반 감시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실질적인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집행을 감시하고, 문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당보조금 제도는 분명 정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운영 방식의 문제, 감시의 부재, 형식적인 보고 시스템 등으로 인해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당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합니다. 실시간 회계 공개, 독립적 감사 시스템 도입, 그리고 참여형 감시 플랫폼 구축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입니다. 정치란 결국 시민의 삶과 직결되며, 그 운영 자금 또한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당신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정당보조금이 더 이상 논란의 단골 메뉴가 아니라, 진정한 공공 정치의 기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이제는 변해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은 투명성이고, 감시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2025년, 정치개혁의 실질적 한 걸음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