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폐업

2025년 현재,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 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산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 여러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폐업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제 현장의 반응과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자영업자의 부담 증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삶의 질 향상과 기본 생계 보장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닙니다. 그러나 고용을 책임져야 하는 자영업자에게는 그만큼의 인건비 상승이 치명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마진을 없애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4시간 넘게 일하며 편의점이나 분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종업원 1명을 줄이게 되면 본인의 노동 강도는 배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직원 쓰는 게 손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가족을 동원하거나 혼자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자영업 폐업률은 작년 대비 13.6% 상승했으며, 그중 최저임금 인상 이후 3개월 내 폐업한 사례가 전체의 21%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표를 넘어 사회적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려던 정책이 고용시장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일괄 적용의 부작용과 산업 간 격차

최저임금 제도는 원래 사회 전체의 임금 하한선을 보장해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적용 방식이 모든 업종과 지역에 동일하다는 점이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산업별·지역별 경제적 여건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임금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시장 불균형을 야기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도심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카페와 농어촌의 독립 커피숍은 하루 방문객 수와 평균 매출이 크게 차이 나는데, 동일한 인건비를 적용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자영업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며, 지방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업종 간 차이도 큽니다. 제조업, IT, 금융업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외식업, 숙박업, 유통업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에서는 직격탄이 됩니다. 일괄 적용은 형식적인 평등을 강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정책의도와 현실의 괴리, 그 해결책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긍정적인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법률로 금액을 정하고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너무 단편적이며,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먼저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며, 경제 상황이 불균형한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지방의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일정 기간 인상률을 유예하거나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규모에 따른 세제 혜택 확대, 임금 보조금 제도 강화 등도 병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지원이 절실합니다. 일률적인 처방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대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와 생계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사회 전체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그 자체로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은 현실과의 간극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간극을 메우지 못할 경우 정책의 선한 의도조차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는 경제 시스템에서 약자인 동시에 고용을 책임지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고정된 매출 구조와 제한된 자본 여건 속에서 인건비 상승을 감내해야 하며, 수익이 줄어들어도 정책적으로 별다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 감축을 단행하거나, 더 나아가 폐업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최저임금의 원래 목적과는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론 : 정부의 접근방법과 자영업자의 정책 수용성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형식적 평등보다 실질적 형평성을 중시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임금의 절대치를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부담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상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등 적용, 세제 혜택, 고용 보조, 경영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보다 세밀하고 유연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책 수용성’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변화가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 기반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정부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지금이야말로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사회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누구도 무너지지 않는 임금정책’이라는 목표가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