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임금 협상 (통상임금, 파업 예고, 준공영제)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 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화와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 특성상, 이번 협상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과 직결되는 만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와 대법원 판례 변경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의 중심에는 바로 ‘통상임금’ 문제가 있습니다. 노조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 계기가 되었죠. 이 판결은 과거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되었던 내용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시켰습니다.서울버스노동조합은 정기상여금이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간주돼야 하며, 회사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법적 논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점곤 노조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통상임금은 소송 중인 사안이며, 단체교섭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사측의 개입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통상임금 이슈는 법적 판결 전이라도 임금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사안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반면, 사측은 현재의 임금 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판례가 바뀔 경우 전체 임금 구조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상여금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총임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조치이지만, 노조는 이를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논란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법적 해석의 불확실성까지 내포하고 있어 협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쟁점이 법적 판단과 상충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사측 또한 근로자 처우 개선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통상임금 문제는 서울시의 재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사안입니다.

노조의 요구사항과 파업 가능성

이번 협상에서 서울버스노동조합이 내세운 요구사항은 단순한 임금 인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선, 기본급 8.2% 인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물가 상승률과 생활비 증가에 따른 현실적인 임금 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하며, 일부 기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임금 차별 해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노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정년 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 정년은 63세이지만 이를 65세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담겼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 가능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며, 다수의 버스기사들이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나이 제한으로 현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사측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모두 인건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며, 통상임금 포함까지 고려하면 경영 압박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간 약 1,700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누적 부채가 1조 원에 달하는 준공영제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30일 오전 4시부터 준법 투쟁 또는 파업 등 본격적인 쟁의 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업 수위와 시점은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을 고려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전면 운행 중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번 요구는 단기적인 처우 개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직업 안정성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 해결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상이 이뤄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준공영제의 한계와 서울시의 입장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란, 민간 버스회사가 노선을 운영하되 지자체가 적자를 보전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민간기업의 이윤 추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취약지역의 교통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그러나 이 제도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건비 상승과 함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면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누적 부채는 약 1조 원에 이르며,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그 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서울시는 대법원 판례 변화에 따른 통상임금 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며, 현실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한 조율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요구하는 대폭적인 인상과 복지 개선은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조율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시 측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노사 양측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중재 역할에 나서고 있지만,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단기적인 합의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통상임금 문제는 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는 만큼, 향후 새로운 법적 판단에 따라 제도 전반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서울시는 준공영제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 재정 투입으로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결론 : 시민의 이동권과 제도 개선의 균형 필요성

이번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통상임금 개념, 고용 안정성, 공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힌 구조적 갈등입니다. 노조의 주장처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정당하며, 사측의 경영 논리 또한 현실적인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서울시는 시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노사 모두 감정적인 대립이 아닌 생산적인 논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더불어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재정적 재설계와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해석 정비도 장기적으로 병행돼야 합니다.시민들은 단순히 한쪽의 승리나 양보가 아닌, 교통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권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 합의뿐 아니라, 장기적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하며, 이번 협상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교섭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교통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있어,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과 미래를 위한 제도적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물론, 전국 지자체가 이번 협상의 결과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